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'통신판매업 신고'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, 법적 의무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인터넷 신청부터 방문 신청, 에스크로(구매안전서비스) 가입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.
👉 지금 바로 따라 해보고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하세요!
1. 통신판매업 신고란?
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,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수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
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하며,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가 가능합니다.
📌 TIP: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!
2. 에스크로(Escrow)란?
에스크로는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제3자(은행, PG(결제대행사 등)가 보관하고 있다가,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된 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거래 안전장치입니다.
쉽게 말해,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'중립적인 보증 역할'을 하는 시스템이죠.
- 구매자 보호: 상품을 받기 전에 돈이 판매자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아 사기 방지
- 판매자 신뢰도 상승: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쇼핑몰의 신뢰도가 올라가 구매율 증가
- 법적 의무: 통신판매업 신고 시 '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'(에스크로 가입 확인서)가 필요합니다.
📌 미가입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승인되지 않으며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💡나이스페이먼츠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확인증 조회
다음은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사 중 나이스페이먼츠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저장하는 방법인데요, 참고해주세요.
1️⃣서비스 신청 탭 누른 후, 진행현황 조회를 해주세요.
⬇️
2️⃣에스크로 가입현황 조회를 누르세요.
⬇️
3️⃣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확인 후, 파일로 저장하세요.
3.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– 5분 만에 끝내는 가이드
1. 신청 방법
- 인터넷 신청: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
- 방문 신청: 사업장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방문
2. 구비서류 준비
- 필수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
- 추가 서류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(에스크로 이용 시)
3. 신청 절차 – 인터넷 신청 기준
① 정부24 접속 → ②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→ ③ 약관 동의 후 정보 입력 → ④ 구비서류 첨부 → ⑤ 신청 완료
📍 신청 후 1~3일 이내 SMS로 처리 결과가 안내됩니다.
수수료: 무료 (2025년 현재 기준)
4. 에스크로 가입 방법 – 필수 과정
- 거래 은행 또는 PG사 선택
- 쇼핑몰 기본 정보 제출
- 에스크로 계약서 작성
- 승인 후 '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' 발급
-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
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사 예시
은행: 신한, 국민, 우리, 농협 등
PG사(결제대행사): KG이니시스, 토스페이먼츠, 나이스페이먼츠 등
5. 통신판매업 신고 시 주의사항!
-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 개설 후 신고해야 함
- 연 매출 1억 원 이상은 전기통신사업 신고도 필요
- 매년 1월 등록면허세 납부 (미납 시 과태료 발생)
- 에스크로(구매안전서비스) 가입 필수 (미가입 시 승인 불가)
- 온라인 판매 시 사업자 정보(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는 필수로 공개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
A. 네!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- Q. 에스크로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! 에스크로 가입 확인증이 없으면 승인되지 않습니다. - Q. 신청 비용이 드나요?
A. 현재 기준으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 - Q. 얼마나 걸리나요?
A. 인터넷 신청 기준 평균 1~3일 소요됩니다.